인신구속과 인권

왜 ‘로또 영장’ 되나 - 조선일보 2023년 12월 9일자 최원규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8/EHNFVUKMPNARXKN6WTRGIHY3UE/   - “과거 판사로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 도입 실무 작업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구속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 항고 심사는 1심 법원이 심사한 기록만 가지고 하는 서류 심..

Date 2023.12.11  by 황정근

체포동의안의 법리

● 체포동의안의 법리아침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해당의원이 구속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서 표결하는 것인가? 구속사유는 배제하고 단순히 영장실질심사에 부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서 표결하는 것인가?”이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관련 법리는 이렇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Date 2023.02.27  by 황정근

● 증인신문 전 검사의 증인 면담-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증인신문 전 검사의 증인 면담-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최근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주심 이흥구 대법관). 형사재판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대법관 한 분의 통찰력과 탁월한 사법철학이 이런 명 판결을 탄생시킨다. 공개법정에서 증언하..

Date 2021.06.17  by 황정근

2016년 법원의날 인터뷰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110

Date 2016.10.25  by 황정근

구속피고인 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1031056851004&did=1195m2015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천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천823명의 10.6％였다.10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천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천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구속재판 비..

Date 2015.11.03  by 황정근

[시론] 필수적 피의자심문제 도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2003. 9. 1.5자)

[시론] 필수적 피의자심문제 도입을 환영하며                                      황정근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최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구속영장심사에서의 필수적 심문제,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 등을 심의하고 있..

Date 2015.08.26  by 황정근

저서 '인신구속과 인권' 서문 (1999)

법관이 판결문 쓰는 것 말고 무슨 책이냐고 결사 저항하던 나의 등을 한사코 떠밀면서 책 출간을 재촉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 아내와의 약속 ― 저서 동시 출간 ― 을 지키기 위해, 1999년 3월 법영사에서 첫 저서 <인신구속과 인권>을 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여러 가지 논란과 혼돈,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

Date 2015.08.10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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